육군총장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자 국힘 의원들 강력 반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이 동원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표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정감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첫 국정감사"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에 특전사 헬기가 착륙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이 진입하는 믿기 힘든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러한 위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다"며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군 장성으로서 국민께 큰 실망과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김 총장은 "육군 모두가 내란군은 아니며, 그 책임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개인의 안위를 앞세웠던 소수의 군 수뇌부와 동조 인원에게 있다"며 "내란군이라는 불명예에 괴로워하는 육군의 명예 회복과 구성원 치유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내란' 언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나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옳았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형법 제87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아직 안 내려졌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읊으며 "헌법이 최고의 법률이기 때문에 육군참모총장의 정치적 중립 관련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육군은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