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해제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자신들이 솔선수범해 해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당이 강력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가 24일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해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부르면서 국감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됐다.

송 의원은 12·3 계엄 해제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눈 오는 날 ‘체포 쇼’를 해서 비상계엄 사태가 진정된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내란 정당의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는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계속 본회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이 이어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자당 의원들의 발언 요청만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적당히 하라. 위원장이 돼서 회의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독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이성을 되찾으시라. 정신 차리시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옹호하더니 긁혔느냐”며 비꼬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송 의원이 허위 사실을 질의 시간에 포함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이라며 “(송 의원이) 내란, 내란 듣기 싫다고 하다가 있지도 않은 사실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30분 뒤 재개된 국감은 질의 발언권을 둘러싼 또 다른 공방으로 15분 만에 다시 멈췄다.

추 위원장이 신동욱 의원의 질의 순서를 건너뛰자 신 의원은 “설명도 없이 발언권을 빼앗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신 의원에 대해 발언 제한과 퇴장 조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오전 조치 후에도 발언했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이 끝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신 의원은 “제 발언권은 우리 지역 유권자에게 받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받은 것이다. 위원장이 함부로 사유화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발언권을 돌려달라”고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방해하지 말라”고 맞받았고 추 위원장은 “국감 진행을 방해받은 이 상황에서는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다시 중지를 선언했다.

고성과 설전은 감사 중단 뒤에도 계속됐다.

신 의원은 자신의 항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재밌느냐. 예고도 없이 발언권을 뺏어가는데 즐겁나. 다들 나잇값 좀 하시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발언권 뺏긴 적 있나. 뺏겨 봐 한번”이라며 거들었다.

이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나잇값이 왜 나오느냐”고 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반말하느냐”고 응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61살이다. 왜 반말하면 안 되느냐”고 받아치자 서 의원은 “나한테 대드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나. 어디서 저렇게 배워먹었나”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수처 국감 시작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규탄하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 종결권의 일방적 행사를 제한하고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