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 발언 두고 민주-국힘 설전

여야가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야당은 조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적반하장’이라 반박했다.

조 처장은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은 모두 무효”,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따른 이 대통령 연임은 결국 국민의 결단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이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이 명백한 만큼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장 대표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임은 국민의 결단 문제”라는 조 처장의 발언을 두고 “궤변에 불과하다”며 “결국 개딸이 결정하자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이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말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매도했다”며 “나아가 ‘이재명을 위한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가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됐다”며 “조 처장이 법제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해석의 책임자가 ‘국민의 결단’을 언급하며 헌법의 명문 규정을 정권의 이해에 맞게 흔드는 것은 권력 연장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를 ‘정치적 물타기’라고 공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제처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격은 적반하장”이라며 “본질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라고 몰아가지만, 검찰의 기소 남용이라는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용 검찰 수사”라며 “조 처장이 무죄를 언급한 것은 그 기소가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이 ‘4심제’로 왜곡한 재판소원제 논의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조 처장은 4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위헌 법률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로서 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모든 헌법적 사안의 최종 결단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답한 것은 헌법 원론에 가깝다”며 “이를 두고 ‘권력 연장 합리화’나 ‘헌법 정신 부정’이라 규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재판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