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 1,000억 돌파…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9월까지 집계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총 1,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75억 원)보다 325억 원, 약 48%나 급증한 수치다. 사건 접수 건수는 1,565건으로 전년(1,265건)보다 300건 증가했다.

로맨스스캠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근한 피해자에게 감정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가상화폐 투자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수법으로 알려진 고도화된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에 제약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206명 검거(46.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로맨스스캠은 단순 개인 사기가 아닌,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국제적 범죄”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범죄의 국경을 넘는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검거력 제고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