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체납에도 ‘각자도생’… 국세청·관세청, 공통체납자 관리 전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 중인 공통체납자는 총 698명(개인 320명·법인 378개)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 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 체납액은 3,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267억 원이다.

국세는 법인이, 관세는 개인이 주로 체납하는 구조다. 국세 체납액의 82%는 법인(3,188억 원)이 차지한 반면, 관세 체납액의 85%(5,343억 원)는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됐다. 관세청은 “영세 수입업자가 사후 조사로 추징을 당한 뒤 납세력이 부족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통 체납자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국세 7억 3천만 원과 관세 83억 원을 체납해 총 90억 원을 체납 중이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대전 소재 제지 제조업체로, 2008년부터 관세 9억 원, 2010년부터 국세 49억 원을 체납해 총 58억 원이 미납 상태다.

고위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국세청과 관세청 양측에 중복으로 이름이 오른 이들이 13명에 이른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도 총 445억 6천만 원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관세를 모두 체납한 자에 대한 별도 집계조차 없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두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태조사와 체계적 징수로 공정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