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도 ‘보험공제 의무화’…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 품질관리 법제화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에만 책임 규정이 있어 발주처가 요구해도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건축사법, 소방산업법 등 유사 분야에서는 이미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국가유산수리업만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 상태였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고 문화재 수리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단순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 훈련이 가능해지며, 현장 실무의 질적 향상도 기대된다.

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를 해소한 이번 개정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재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