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주는 병원 찾아 헤매던 '응급실 뺑뺑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국회가 26일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회선(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사례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사였다.

◆ 전용회선 설치, 응급환자 흐름을 원활하게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구급대원 간 전용 통신망을 개설·운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은 실시간으로 각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보의 허브 역할

이번 법안은 병원의 응급실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정보 허브 역할을 맡아, 각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앙 집중형 정보 관리 체계는 응급환자 이송 효율을 높이고, 과밀화된 응급실로 인한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재난 대응과 재정 지원, 안전망 강화

법안에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 이송, 전원,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업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는 다수의 환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기관과 구급대원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재정 지원은 인력과 장비 확보, 긴급 이송 체계 유지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시행으로 환자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과 병원 간 신속한 소통으로 응급환자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병원 과밀화와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핫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다수 환자 발생 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구급대원의 체계적인 협조, 전용회선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재정 지원 기준과 범위,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 건강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이번 법안은 단순히 응급환자의 병원 전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안전망을 한층 높이는 의미가 있다.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병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다.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이번 법안 통과는, 앞으로 응급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구급대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