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서부발전, 노동·기후 모두 외면한 ‘공기업의 민낯’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 안전 관리 부실과 재생에너지 전환 소극성을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10월 24일 위키트리 사회면 보도]

위원회는 두 공기업이 여전히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원청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기업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은 “책임은 하청에 넘기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한 두 발전사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위원회는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고, 구체적인 사업 확대 계획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선언한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공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노동 안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국가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