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격상해야”… 세종시 이전도 촉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여성위원회는 27일 충청권 여성위원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 정책의 실질적 총괄 기능을 수행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 강화와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젠더폭력 대응,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등은 선언적 가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부처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예산, 인력을 갖춘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 이전에 대해 “중앙정부 기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성명에는 김현옥 세종시당 여성위원장, 박희남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신혜영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 설치와 이전이 단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보다 공정한 권력 재배치와 지방시대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수립과정에 국민과 현장 단체의 참여 보장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여성 정책 주체들이 중앙정부 정책 결정구조에 변화를 촉구하며 자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제도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