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묻지마 증액'…3년 새 1조8천억 뛴 인천공항 리모델링비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가 불과 3년 만에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부채 감축 기조와 역행하는 행보로, 대형 공공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022년 1조195억 원에서 2025년 기준 2조8,466억 원으로 약 1조8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사업 적정성 검토가 이뤄진 지 단 3년 만에 약 179%가 증가한 것이다.

공사는 물가·환율 변동과 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같은 설명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 사업은 애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던 만큼, 정부 기준에 따라 재조사나 예타 재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의 재무상태도 심각하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99.7%로, 사실상 자기자본만큼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은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부채감축 목표와도 충돌한다.

게다가 공사는 국제여객 공항이용료 인상까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약 1만7천 원 수준의 이용료가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부채 확대와 함께 이용료 인상이 병행된다면, 국민이 직접적인 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공항의 예산 집행 투명성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 뚜렷해진다. 일본 나리타공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등은 공공사업비 증액 시 독립된 외부 검토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내부 검토에만 의존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박용갑 의원은 “국민 부담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업비 증액은 정당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사업비 증가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불합리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처럼 독립된 예산 검토위원회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