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해 대응·에너지정책·경찰 수사까지…국감 도마 오른 ‘현장 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충남 예산군 수해 당시 도지사의 부재를 지적하며 “도민이 절망에 빠졌을 때 도지사는 유럽 출장을 떠났다”며 “현장을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계획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한 혼소 기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며 “해외 수입 암모니아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 예산을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쓰는 것이 탄소 감축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충남경찰청 국감에서는 천안 서북경찰서의 장애인 피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CCTV 증거인멸 가능성 등과 관련해 박 의원은 “피해자 측 고발 3건 모두 수사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은 충남 지역 현안에 대한 단순한 지적을 넘어, 행정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해 대응과 관련된 지자체장의 태도, 환경정책의 방향성, 수사의 공정성과 같은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참고해야 할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언론광고 집행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즉시 “제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지사는 위원장이 질의를 정리하기도 전에 발언권 없이 끼어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국감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태도”라며 강하게 경고한 뒤 회의를 정회시켰다. 위원장은 국정감사는 국회의 법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