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건국절' 주장에 통일정책 연구까지 물들었다…공공기관의 역사 인식 어디로...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통일연구원이 추진한 연구 과제를 통해 현실화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0월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2023년 7월 취임 직후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신설하고 다수의 이념 편향적 연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단의 발표 자료에는 ‘1948년 건국론’은 물론, ‘한국 독립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독립운동이 아닌 연합국의 결정으로 독립했다",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표현은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해온 자학사관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자’로 강조하는 표현도 학문적 균형을 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원장은 학술회의 및 대담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발언과 유사한 인식을 반복하며, 진보 세력을 전체주의로 규정했다. 이는 연구기관장의 정치적 발언으로서 적절성을 넘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통일연구원 내부 직원들 역시 연구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인사·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불만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연구가 한일관계 및 대외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면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 군사적 역할 확대를 사실상 정당화하고, ‘친일 외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도 발견됐다. 연구 책임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인물로 확인되면서 편향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뉴라이트 사관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해방을 외세의 선물로 규정하는 역사관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맥이 닿아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통일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사관이 버젓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념 문제를 넘어,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준현 의원은 “통일연구원은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향적 연구단 폐지와 김천식 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역사 해석은 개인의 정치 성향이 아닌, 헌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