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중지' 아닌 '공소취소'가 맞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본질을 직시하고 우리 당과 함께 행동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