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배경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배경을 공개했다. 군은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 역설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구 6만 명, 발전도 높아 평가 불리

2026~2027년 2년간 선정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번 사업에 전남에서 14개 군이 지원했으나 신안군만 최종 선정됐다.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와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정도, 예산 확보 가능성, 추진 여건 등을 종합했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 3만 명 미만의 소멸 위기 지역이다.

화순군은 인구 6만 735명으로 전남 군 단위 중 지역발전지수 1위, 전국 군 단위 5위를 기록했다. 지역발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돼 낙후 지역 우선 지원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감소지수도 다른 지역보다 낮아 소멸 위기가 덜 부각됐다.

####110쪽 제안서에도 평가 구조 한계

화순군은 불리함을 인지하면서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계획, 구체적 추진 전략, 지역 공동체 참여 방안 등을 담은 110쪽 분량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군의회 협력, 군민 결의대회, 수천 명 참여 서명운동 등도 포함됐지만, 배점이 높은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 탈락했다.

####"2028년 전면 시행 대비 준비 지속"

구복규 화순군수는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2028년 전면 시행을 대비한 준비를 계속하겠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지역 소멸 방지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