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캠프콜번 개발 '물꼬'… 경기도 GB 해제 기준 완화 따라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하 경기도 GB해제 지침)이 오는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기도 지침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돼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발사업자에게 ▲임대주택 10~15% 이상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반영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돼 사업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침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하남시의 현실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다.

특히 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의 활용 필요성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현재 시장의 꾸준한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프콜번 부지는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지난 3차 공모 당시에는 단 한 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 수립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이번 제도 개정을 계기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향후 성남골프장 등 타 반환공여지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