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으려면 공공기관 이전 시급”…전국 시·도의장, 한목소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30일 충청북도의회 신청사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 제안했다. 이 건의안은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안건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건의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넘는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 외에도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장이 모인 협의체로, 지방정부 간 공동현안을 조율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를 공식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 논의는 오래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더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산업·교육·정주 여건 개선과 병행돼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더는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