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비 확보, 정치권 전방위 협력 돌입”…법원·철도·지방분권 예산 총력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단층제라는 전국 유일 행정구조의 한계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세종시는 국회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 없이는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세종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종민·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층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으로는 세종시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핵심 현안으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이 꼽혔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기본계획 확정 이후 부지매입·설계공모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2026년도 예산 반영이 사실상 필수라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지방4대협의체의 세종 이전 및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들도 집중 건의됐다. 특히 세종~대전~청주를 잇는 CTX는 중부권 교통망의 핵심축으로, 기재부 민자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도 국비 요청이 이어졌다. 한글문화단지와 한글문화 교육센터 예산 반영을 통해 한글·한류 문화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 예산도 건의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반영과 국회 심의는 별개의 과정인 만큼,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 수행을 위해 재정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실질로 이어지기 위해선, 세종시에 대한 제도적 예외와 재정 특례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