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없는 외유? 지자체 해외 자매결연, 1,120억 썼지만 성과는 깜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자매결연 사업이 ‘무늬만 외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각 지자체가 해외 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맺고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명확한 성과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시행한 해외 교류사업은 총 5,140건, 투입 예산은 1,120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지방의 해외행정이 통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는 전 세계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이 70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209건), 미국(188건), 베트남(109건) 순이다. 특히 중국 산둥성의 경우 시 단위까지 중복 결연이 이어지며 ‘형식적인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국제교류가 중앙정부의 평가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던 교류 사업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 그친다. 박 의원은 “지자체 외교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만큼, 이제는 외교부와 행안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60억 원 이상, 경북은 무려 290억 원 이상을 해외 교류 사업에 썼다. 반면, 사업 효과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대부분 부재하다. 몇몇 지방정부는 자매결연 도시와 수 년간 연락이 끊긴 채 명목만 유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는 지역 외교 역량 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명한 관리와 실질적 성과 없이 반복되는 해외 출장과 교류 행사는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사후 평가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