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면 대가는 시민이 치른다”…공주시 통합돌봄, 이대로는 실패한다

통합돌봄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국가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주거·의료·일자리 등을 연계하는 구조다. 2024년 하반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각 지자체는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핀란드 등 고령화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병원 중심의 의료에서 벗어난 선도적 모델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주시의 준비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표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시에서는 시장이 위원장인 ‘통합지원협의체’와 5인 규모의 전담팀으로 충분하다고 답했지만, 이는 법만 따라가는 행정”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부서 간 칸막이를 조정하려면 부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통합돌봄 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용역조차 최소 7명을 제시한 상황에서, 5명 팀으로 거대한 통합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시의 구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에 대해 “정부는 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도 인센티브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있다”며 “참여 없이는 반쪽짜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합돌봄 성공 모델로 꼽히는 일본 오이타현은 초기부터 민간 병원과 복지시설, 시민단체까지 협력체계를 꾸리고 자율적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부시장이 이끄는 실행조직,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력 확보, 민간 참여 인센티브 3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표 의원은 “준비된 행정만이 시민 신뢰를 얻는다”며 “통합돌봄은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