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돈줄’ 막혀 절반은 실패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통계조사(2024)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은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이었다. 기업은 기술이 있어도 보증이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R&D 결과물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30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보증, 이자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은 기술보다 자금 부족이 더 절박하다”며 “기술개발로 끝나지 않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R&D의 민간 이전과 기술의 시장 정착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는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독일은 KfW은행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용 융자체계를 운영하고, 핀란드는 Tekes(현 Business Finland)를 통해 R&D 이후 단계까지 자금지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R&D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절반이 자금 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없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금융지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