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강대국 환상에 취해 거꾸로 가고 있다” 직격탄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해 자주국방의 길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잠 추진은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해군의 핵잠 추진을 위한 원료 공급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단순한 연료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조를 스스로 허무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야 한다’며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잠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졌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잠 보유는 체면만 남기고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을 잃는 길”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며 “분산된 센서, 인공지능, 무인체계의 연결망이 바다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개념으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다.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미터가 넘는 핵잠은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며 “전략적 지구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는 것은 현실적 위협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니라 연안이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 발사 플랫폼, 기뢰전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핵잠 한 척의 건조비용은 약 2조 원, 하루 운용비는 23억 원에 달한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 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핵잠 프로그램은 재정·정치·산업 모든 면에서 ‘능력 함정’이 된다”며 “척당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도 단 한 척만 운용할 수 있고, 이마저도 수년간의 건조와 협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잠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한국 해군은 깊은 바다로 잠수할 것이 아니라 얕은 바다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대한 상징이 아니라 속도와 연결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데이터 융합 기반의 ‘킬웹(K-Kill Web)’ 전략”이라며 “소수의 고가 자산이 아닌 다수의 스마트한 소형 무인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분산형 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미래형 국방”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청해야 할 것은 핵연료가 아니라 AI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다. 그것이 21세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며 “핵잠은 국가의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지만, 킬웹은 국가의 생존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국 흉내가 아니라 한국형 전략의 성숙”이라며 “진정한 자주는 핵잠 보유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전략적 판단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