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시위자들 한꺼번에 다 가둘 수 있을지 걱정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 측에 ‘시위대’를 언급하며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정황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2일 인터넷판으로 단독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쯤 전화를 걸어 ‘시위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는 취지로 구치소 내 수용 여력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인력 대기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린 주요 지시 중 하나였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연락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포고령이 발표된 오후 11시 23분 직후 불과 2분 만에 전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포고령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시가 곧바로 내려간 셈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에 호출돼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이동했고, 오후 11시 4분쯤 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포고령 내용 일부를 신 전 본부장에게 미리 알려주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발표 직후 구치소 측에 연락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포고령에 따른 통상업무 이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외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연 법무부 실·국장회의 도중 포고령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세 가지 지시가 모두 포고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통상업무’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법한 계엄선포임을 알고도 국회 해제를 막기 위해 정치인 출국금지·체포·구금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회의 참석자들이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박 전 장관이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외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를 검토 중이며,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를 불러 작전 실행 과정과 보고 체계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외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APEC 회의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다시 받아들여질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속에 특검팀의 막판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