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은?… 공론 확산 속 실질 준비는 미흡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 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권 주도 선언과 포럼 중심의 일방적 공론화가 반복되는 사이, 시민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질적 실행 전략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의 사례처럼 광역 행정체제 개편에는 시민 합의와 명확한 재정 구조 개편이 필수이나, 국내 논의는 상징적 통합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포럼’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장동혁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TJB와 공동 주최되고 대전시·충남도가 공동 주관했으며, 350여 명이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말했으며, 김 지사와 이 시장도 “특별법 통과 이후 권한과 재정을 이양받아 실질적 지방정부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충청권 행정통합이 5극3특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지 토론이 이뤄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논의가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 없이 정치권과 관 중심의 이벤트성 행사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공개 공청회는 부족한 실정이며, 권한 이양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재정비나 재정 분권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독일과 스위스 등 연방형 행정체제를 갖춘 국가들은 광역통합을 추진할 때 시민참여형 주민투표와 재정투명성 확대를 필수조건으로 삼았다. 이들 국가는 분권형 통합체계로 행정 효율성보다 공공성, 주민 자치 기반 강화를 우선시해왔다.

대전충남특별시는 특별법이 오는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 권한 배분, 행정조직 정비, 통합 시너지 확보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상징성보다 실행력 중심의 논의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포럼이 아닌 실천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