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투기 분담금' 면전 언급하자, 인니 대통령 “비공개로 하자” 급당황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회담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공동 개발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 등 양국 간의 민감한 이슈가 불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투기 공동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프라보워 대통령은 즉각 "민감한 사안이니 KF-21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회담에서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깊이 있는 협력 관계가 맺어졌는데, 더 큰 결과로 돌아오도록 계속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미납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분담 비율을 조정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사실상 민감한 사안을 정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국방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특히 KF-21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논의가 지속 중이며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개발비의 약 20%인 1조 62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결국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덜 받는 쪽으로 조정했다며, 현재까지 4900억 원을 납부해 미납금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국적 직원의 기술 문건 유출 시도와 함께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추진한 사실과 북한과 방산 등 기술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밝혀지며, 한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상호 존중과 비동맹 등의 가치를 담은 인도네시아의 반둥회의 정신을 언급하며, 양국의 외교 안보 전략이 유사하다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려고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경제 협력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며 “저희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