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준 선물이 부적절한 이유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며 "8월 25일과 10월 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며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합의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라고 묻고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며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라고 물었다.

이 전 총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9500억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고도 했다. 그는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며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한국 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며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도 부적절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25일과 10월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첫째,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 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합의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 10월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9,500억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셋째,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이 트럼프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도 부적절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