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의회, 발달장애인 위한 배상책임보험 도입 논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광주시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 지역 실정에 맞는 사후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의견으로 현실적 제도 모색

간담회에는 광산구 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역 우수사례를 살피며 광산구의 실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개선과 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사회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장치로

발제를 맡은 백순영 지부장은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면 발달장애인도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보험 도입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든든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이우형 의원은 “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두려움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