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또 터진다…의협 “정부 정책 강행 시 제2의 의료대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정 갈등 2라운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일부 정책 추진을 문제 삼으며 범의료계 투쟁 체제를 공식화하고, 전국 단위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국회 대응을 총괄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범대위에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치과·한의사·약사 단체까지 참여하며,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적 조직이 구축됐다.

의협이 반발하는 주요 사안은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 약사의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과 법안이 의료 직역 간 역할 경계를 허물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일차 병원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합법화는 전문 의료인에 의한 진단 권한 침해 문제와 환자 안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 궐기대회는 지난 4월 총궐기 이후 처음으로, 당시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주최 측 추산 2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대생·전공의 복귀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의협은 대규모 집회 외에도 온라인 캠페인과 각 지역 지부를 통한 정책 반대 활동을 동시에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협은 오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위탁검사 시 지급되는 110% 수가를 100%로 조정하고,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이 각각 수가를 분리 청구하도록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행적 정산 구조를 개선하고 검사 질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의료계는 “위탁검사관리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검사기관과 지역 병·의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의정 갈등은 단순히 정책 반대 차원을 넘어 장기적 국민 의료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투쟁이 반복되면 지역 병·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의료 접근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하면 의료계의 분노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제2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반발이 구체적인 투쟁 일정과 함께 확산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긴장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정책에 대한 의협과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당분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