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올해 들어 실업급여 약 230억 원 부정 수급됐다

올해 들어 230억 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인데 이 가운데 289억 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 원,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3325건, 2022년 1만 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 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 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증가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989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16.3% 늘었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연합뉴스에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