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63%… 하지만 끝내 발목 잡은 '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60% 선을 넘어섰다. 외교 성과가 호평을 받으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반면, 도덕성 논란과 ‘재판중지법’ 파동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았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로, 10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다. 9월 중순 이후 50%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약 한 달 반 만에 60%대로 복귀했다.

◆ 외교 성과에 높은 점수… “국제무대에서 존재감 보여줬다”

긍정 평가의 핵심 요인은 외교였다. 응답자 10명 중 3명(30%)이 외교를 꼽았으며, 이어 경제·민생(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7%)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보여준 외교 행보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외교력을 발휘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인 점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내수·물가 문제로 여론이 흔들렸지만, 10월 이후 외교 일정이 집중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 부정 평가 1위는 ‘도덕성·재판 회피’… 재판중지법 논란 여파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집계돼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의 초점은 도덕성에 맞춰져 있었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로, 이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모두에서 논란이 컸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과 맞물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며 “성과를 부각할 시점에 오히려 리스크를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 하루 만에 뒤집힌 ‘재판중지법’… 지도부 내 혼선 드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처음에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시사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지도부 논의를 통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박 수석대변인 자신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국정안정법은 헌법 84조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셈이 돼 지도부 내 혼선과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 대통령실 “입법 필요 없다”… 여당에 제동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헌법상 대통령 재판은 자동 중단되므로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위헌적으로 재개한다면, 그때 입법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조하며, 당 내부 갈등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 여론은 상승세지만, 당내 리스크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바탕으로 반등했지만, 민주당의 혼선이 이를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외교 성과는 단기적 호재일 수 있지만, 도덕성 논란과 당내 갈등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깎아내릴 변수”라고 분석한다.

정치 평론가 김모 교수는 “지금은 외교 이슈 덕분에 긍정평가가 높지만, 국내 정치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된다면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