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한다며 꺼내든 카드는 바로 '지역의사제'

당정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로 편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한층 강화했다.

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 공백 해소가 목표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일정 비율의 학생을 지역 의료 전담 인력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응급의학·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진료과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국립대 의과대학과 지역 거점병원 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진입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제도권에 정식으로 포함된다. 그간 비대면 진료는 대도시·교통 불편 지역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안전성과 부작용 우려로 제도화 논의가 지연돼왔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관리 시스템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 탄소 감축 목표 61%, 역대 최대폭

의료 개혁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한 기존 계획보다 한층 상향된 수치다. 당정은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유엔(UN)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 목표가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산업 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한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 배당세율 조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당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민주당 측은 세수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도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후·경제 아우르는 ‘종합 개혁안’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의료 개혁, 기후대응, 금융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한 번에 다룬 회의였다. 전문가들은 “의료 접근성과 기후 대응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는 단기적 논란을 넘어서 중장기적 보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의료·환경·경제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당정이 함께 국민 체감형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