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벌금 폭탄' 막아선 이개호 국회의원~요양시설, 기사회생하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수많은 어르신의 보금자리인 장기요양기관들을 줄도산 위기로 내몰았던 수천억 원 규모의 '벌금 폭탄'이 국회의원의 날카로운 지적 한 번에 극적으로 해체됐다.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 잣대'가 마침내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뀌면서, 벼랑 끝에 몰렸던 요양시설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의 실수, 3억 원의 벌금?

사건의 발단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종사자 중 단 1%라도 이 보험에 미가입하면,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기관 운영비의 10%를 무조건 환수하는 강력한 징벌을 가해왔다. 이로 인해 시설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사실상의 '벌금 폭탄'이 터지면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인 시설들이 속출했다.

####국정감사장을 뒤흔든 '송곳 질의'

이 부당한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식 규정도 없이, 내부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이처럼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책임 전가"라고 질타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의 논리적인 지적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일괄 징벌'에서 '맞춤형 조정'으로

정부는 약속을 지켰다. 우선, 환수 적용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기관들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숨통을 틔워주었다. 더 나아가, 가장 큰 독소조항이었던 '10% 일률 감액' 방침을 전면 폐기했다. 앞으로는 실제 보험 미가입 비율과 시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등 감액' 방식으로 전환, 비로소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끝까지 살피겠다는 약속

이개호 의원은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시설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짐을 지지 않도록, 실제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수준으로 환수 기준이 완전히 현실화될 때까지 정부의 후속 조치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수많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일터를 지켜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