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 광주를 배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심장이 멎는 순간, 새로운 희망의 맥박이 뛰기 시작했다.

정부의 행정력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광주를 찾아, '신청'이 아닌 '찾아가는' 복지라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배우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대의 성공 모델을, 바로 광주에서 찾겠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이다.

####장관의 탄성 "공무원이 직접 시민 곁으로"

지난 1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구 치평동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가 창조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생생한 현장을 마주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는 대신, '돌봄 매니저'가 된 공무원이 직접 시민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윤 장관은 "공무원이 직접 시민 곁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전국이 배워야 할 핵심"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류'가 아닌 '얼굴'을 보는 행정

광주형 통합돌봄의 가장 큰 혁신은 '증빙서류'의 벽을 허문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복잡한 서류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동네 사정을 샅샅이 꿰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눈을 맞추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돌봄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설계한다. 이는 행정의 중심을 '기관'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복지 민주주의의 가장 진보한 형태다.

####"사람이 먼저다"…더 많은 '손'이 필요하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모인 일선 공무원들은 한목소리로 "이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섬세한 돌봄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자체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이 시스템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방의 복지 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광주의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이 되다

강기정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주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돌봄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더 이상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자는 의미다.

윤호중 장관은 "광주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광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전국에 확산시키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내일을 바꾸는 거대한 희망의 물결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