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체계를 흔드는 권력 개입 의혹 사건”이라며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심은 단 하나다. 검찰이 ‘항소하기로 한 결정’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뒤집었는가”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독립성은 무너지고 헌정 질서는 흔들렸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시인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모든 지휘·행정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중대한 결정을 두고 문서 한 장 남겨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 항소할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궤변”이라며 “검찰은 성남시 손해액을 최대 7886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1심에서 추징된 금액은 473억 원에 불과하다.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가 적용돼 남은 수천억 원을 영영 추징할 수 없다. 국고에서 돈을 빼 민간업자 주머니에 넣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시를 정 장관이 혼자 내렸겠느냐”며 “정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고,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용산과 법무부가 개입했다면 그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노만석 대행의 사퇴 정도로는 덮을 수 없다.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 그렇지 않다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자 법치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대통령)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선 수사·공판 검사들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당내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개입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