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씨도 신이 난 것 같다”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오늘 조국혁신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국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진행자 >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조국 > 잘 못 지냈죠. 제가 자유 찾고 난 뒤에 쉬려고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전 지도부가 사퇴하는 바람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를 해서. 각종 제도적 개선, 그다음에 피해자의 피해 배상, 이런 문제를 수습하고. 지금은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가 11월 23일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 출마. 결심하시게 된 배경 설명해 주시죠.

◎ 조국 > 지난 대선을 계기로 일단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창당되었을 때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윤·김 공동 정권은 무너졌고. 내란도 격퇴되었단 말입니다.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1기는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의 2기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잘하고 계신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죠. 저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역할, 효능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당 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독자적 역할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2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독자적 역할. 지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조국혁신당은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만약 대표가 되신다면.

◎ 조국 > 일단 첫째는 지금 아직까지도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란 재판은 진행 중이고. 또 속속 내란의 공범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란을 척결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척결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계엄에 직접 동조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점점 친윤·극우 정당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또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치·외치에서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또는 이재명 정부가 하기를 꺼려하거나 연기하려고 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내란 직전에 민주당을 포함해서 당시 원탁 회의를 열어 가지고 서명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 개혁 과제로서 원내 교섭 단체의 정상화, 지금은 20석인데 유신 전인 10석으로 바꾸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합의군요.

◎ 조국 > 합의를 실제 했고 당시에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께서 서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치 개혁 과제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자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오른쪽으로 한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왼쪽이 비어 있습니다. 왼쪽이 비어 있다는 말은 비유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인권 문제입니다. 최근에 젠더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는데.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치 개혁, 사회 경제 개혁, 인권 개혁에서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역할이 있고. 이런 것을 이루어내야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 정책도 관심이 있지만요. 더 관심이 있는 건 '과연 민주당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년 선거를 치러낼 것인가'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특히 범여권 지지자들은 걱정하는 것이 '혹시 표 갈라먹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 조국 > (웃음) 저는 그건 아주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 의원이 전국의, 다인선거구제라 그러는데. 두 명이 아니라 3인 이상, 3, 4, 5인을 뽑는 선거구제를 다인선거구제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다 한 명씩을 내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동쪽이든 서쪽이든, 또 영남이든 호남이든 간에. 특히 양쪽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지방 정치를 완전히 지배해 왔습니다. 그건 오랜 지역 감정 문제 등등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원래 지역 정치에서도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모두 한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갑질 문제, 부패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전남 곡성에서 과거 재보궐 선거가 돼서 저희 당도 후보를 냈었는데, 경쟁을 하다가 저희가 졌습니다. 담양은 이겼고요. 근데 전남 곡성에서 전·현직 민주당 소속 군수와 곡성 의회 의원들이 모두 지금 송치되었습니다. 건설업자와의 관급공사 부패 때문에. 이런 일이 동쪽, TK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들어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저희는 실천할 생각이고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해야 우리 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광역 자치 단체장은 국민의힘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 그건 민주당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기초는 경쟁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 조국 > 크게, 넓게 얘기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세밀한 정책은 추후에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때 짜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유권자들은 조 위원장님 본인에 대한 게 궁금할 텐데. 내년 어디를 염두에 두십니까?

◎ 조국 > 제가 여러 번 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다 갖추어지고, 저희 전략이 다 짜지고 난 뒤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판단할 것이고요.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제 고향인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나옵니다만은, 마음 같아서는 제가 손오공이 되어 가지고 분신술을 써서 다 출마를 시키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니까요.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시점에서 선택하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의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고요.

◎ 조국 > 얼마든지 가능하죠.

◎ 진행자 > 오늘 사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조 위원장님도 검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요. 일단 총괄적으로 오늘 검찰의 집단 반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 가지고.

◎ 조국 > 그게 지금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던데요. 제가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고 선택적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과거에 검찰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어떤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항고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검사장이 침묵했습니다. 또 세 번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라고 부산에 있습니다. 이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받으면 날아갑니다. 90만 원 받았는데 검찰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일체 침묵하다가 이번 사건에 갑자기 반발하는 것, 이건 선택적 반발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는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법 절차 위반이 확인된 공소권 오남용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될 사건이라는 얘기를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총장 대행의 결단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한 사건 아닙니까? 저는 그 이전에 스스로의 잘못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번에 여러 검찰 인사 또는 검찰 출신 정치인, 예컨대 한동훈 씨 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제가 이건 세밀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당장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통상 검찰의 관례는 구형의 50%가 나오면 항소를 포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7년 구형했는데 선고 8년.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구형 5년인데 선고 6년 해서 구형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 점에서 항소 포기하는 것이 특별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거나, 한동훈 씨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던데. '범죄 수익이 크게 있어 가지고 이걸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법률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건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형사재판에서 뇌물이나 마약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수익금을 추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배임 사기 같은 경우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대장동은 배임 사건이니까요. 이 경우는 피해자가 있는 경제 범죄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판결문을 봤더니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이 1,120억 원인데 이 중에서 뇌물성 수익이 473억이에요. 뇌물성 수익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됐습니다. 이건 이미 돼 있어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배임죄와 관련돼서 못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법 상 못 하기 때문에. 배임죄 관련 수익은 못 합니다, 법 상.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민사로 가야 합니다. 민사로 가야 돼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고. 그 주체는 성남시여야 되는 거죠. 성남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봤더니, 민간업자들이 수익금 2,000억 원을 확보를 했던 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징 보전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형사 사건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성남시가 민사를 통해서 불법 수익을 받아 와야 되는데. 현재 2,000억 정도는 추징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근데 이걸 다 없애 버리고 갑자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대한 돈을 갖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진행자 >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조국 > '민사 형사를 섞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건 의도가 있는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선택적 반발을 비판하셨는데요. 이번 반발은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국 > 저는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 것 같습니다.

◎ 조국 > 신이 나서 집단 행동도 하고 하는데. 저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바꿀 순 없겠죠. 남아 있는 거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고. 또 검찰 출신 정치인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 계기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소재로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관련성이 없음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라거나 등등의 경우 판결이 났지만. 유죄 판결 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라고는 어디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섞어 버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과 검찰에서는요, '검찰의 피해자'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요. 뭐냐면 정치권 외압으로부터, 여권의 외압으로부터 검찰 권력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 >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실이 또는 유력 정치인이 검찰 팔을 비틀어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로 만들어 내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해명을 해야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로 봅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가, 검찰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항소 또는 상고를 남용해 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무조건 상고를 합니다. 항소·상고를 해 가지고. 그럴 경우 피고인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계·정치권에서 항소나 상소, 상고 남용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왔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가 됐을 때는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논의를 접근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섞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한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실제 속내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을 깨기 위한 것, 이런 게 목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씨의 발언은 여러 가지 감회가 드실 것 같은데요. 특히 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자살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 조국 > 저는 가소롭더라고요. 검찰을 자살하도록 만든 사람,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자신과 한동훈의 보스였던 윤석열이었죠. 윤석열, 한동훈이 힘을 합해서 검찰권 오남용을 해 가지고 수많은 사건, 저 사건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끝도 없이 확장하고, 확장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컨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 디스커버리 사건, 수많은 사건이 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이걸 지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검찰이 문제구나'를 알게 되어서 국회에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청이 문패를 내렸지 않습니까? 검찰을 죽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무슨 '검찰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지. 자기들이 죽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 검찰 검사들이 잘 쓰는 게 프레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실제 속내를 숨기기 위해서 교언영색을 통해서 희한한 논리를 만드는데, 그걸 한동훈 씨가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한테 밀려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려고, 또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자기가 했던 행태를 돌아보라. 자신이 검찰권 오남용의 주역이었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본인은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무슨 검찰 사망에 대해서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가소롭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워낙 이쪽은 전문가시니까. 검찰 집단 반발의 모양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 조국 > 검찰 검사장들이 연대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는 첫째는 검찰총장 대행이 해명은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떠하다.'

◎ 진행자 > '압력이 없었다'랄까, 이런.

◎ 조국 > 실제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죠. '대행께서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 또 법무부 장관께서는 오늘 아침에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씀 하신 건 들었습니다. 근데 법무부와 대검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아까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검찰이 지금까지 오남용해 왔던 항소·상고 남발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하고'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