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조속 제정 촉구”
2025-1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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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지역균형발전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철강, 지역경제와 국가 성장의 버팀목…법적 지원 시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K-스틸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이 지난 수십 년간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가 주요 산업을 떠받쳐 왔고, 생산과 고용 면에서도 지역경제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산업환경, 철강산업 위기 직면
김 의장은 탄소중립 전환, 미국의 고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외 위기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과 지역 상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제정과 정부·지자체 협력 필요성 제기
K-스틸법 촉구안에는 국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탈탄소 정책 대응과 지역 상생 지원, 고용 안정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 강화 등 구체 방안이 담겼다.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도 함께 주문했다.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 신속한 정책대응 필요”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공정한 산업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조속한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K-스틸법은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