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지원금, 교육 본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지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나주3,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의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부 폐교·분교 전환 학교에서 해당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교직원·학생 해외연수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며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 돈잔치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원금 취지 훼손… “교육과정 중심 및 지속가능한 투자로 전환해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 통폐합, 이전, 분교 전환이 이뤄진 곳에 인센티브 형식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분교 전환 지원금 중 일부가 교직원과 학생의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쓰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지원금이 분교 학생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본교 교원 위주로 집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목적과 달리 소진되는 관행을 꼬집었다.

####“성과 평가·사후관리 강화 필요”… 마을 공동체 회복 대책도 주문

이 의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학생 교육활동, 지역교육 회복 등 지속성과 성과 중심의 사용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사후관리와 집행 성과 점검 체계 확충도 촉구했다. 아울러 통폐합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붕괴와 상실감을 지적하면서, 별도의 지역정책 및 종합적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모델로 전환해야”

마지막으로 이재태 의원은 통폐합 지원 정책이 단순히 학교 수 줄이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