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인력 기준 현실화 요구… 세종시의회 “복지, 재정 아닌 사회가치 문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고용 기반으로서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예산·인력 기준의 현실화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0일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과 재활을 위한 시설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과 이순열 의원, 협회 소속 9개 시설장, 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협회는 △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 준수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보장 등 핵심 3가지를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중증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장비와 공간의 노후화로 인해 훈련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훈련교사 수급 부족과 임금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전문인력 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 내 직업재활시설은 약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과 예산 미편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복지는 재정이 아닌 사회의 가치 기준”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 분야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닌 고용 정책과 연계된 중대한 사회 과제다. 해외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고용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인프라와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력과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포용사회를 위한 구조적 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