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빈집’ 수만 호 방치… 청년 유입 위한 법·예산·공동체 전략 나와야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농어촌에 버려진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소멸 위기’의 징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 귀촌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방치된 빈집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스페인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며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은 물론, 지역 공동체 차원의 수용 기반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11일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을 축으로 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세미나 주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며,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함께 주관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국 빈집 약 13만4000호 가운데 60%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돼 있고, 이 중 상당수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의 김만이 대표는 “청년이 직접 빈집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금녕 풀뿌리하우스 대표 역시 “폐교와 빈집을 동시에 리모델링해 수도권과 연결된 농촌 정착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응도 소개됐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정비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4만8000호를 리모델링해 청년 거주·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이 단순히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에서는 빈집 자체가 범죄와 안전, 도시 미관 악화 등 복합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경고했으며, ‘집만 있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빈집 수를 줄이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핵심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주 기반, 공동체 수용성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지방소멸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청년 농촌 정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촌은 위기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