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언론계가 주도해야” 공식 입장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체부는 광고주협회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인신윤위 거버넌스가 언론 자율규제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문체부는 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빠진 채 운영돼 온 인신윤위의 정상화를 위해 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교흥 의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을 표방하지만, 정작 인터넷신문 대표 단체나 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신윤위는 매년 약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당초 이 기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도해 출범했지만, 거버넌스 구성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인신협이 자진 탈퇴했다. 이후 노승만 회장이 이끄는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인터넷언론 생산자 단체가 배제된 자율심의기구는 자율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언론계 주도의 자율심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벌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기구를 장악한 현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 이전에 언론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셀프 레귤레이션(Self-Regulation)’은 곧 ‘자기 규제’를 뜻한다”며 “운영 주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신윤위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위원장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인 노승만 협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노 회장은 동시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광고주의 언론 개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7~8월 문체부의 중재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정상화 논의를 진행하면서 “광고주협회를 포함한 경제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언론단체 중심의 자율규제기구로 전환해야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언론계 신뢰와 자율규제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계기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협회가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