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탓에 예산 누락”…호남고속도로 서대전~회덕 확장사업 제동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 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인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회덕)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노후 임대주택 냉방복지와 건물 탄소감축 사업 예산도 함께 증액이 요청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대전~회덕 구간 확장사업은 예타를 지난달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에 예타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52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하루 평균 6만 9,000여 대가 통행하는 혼잡 구간이다.

박 의원은 예산안 증액을 통해 2026년 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23억 4,100만 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구간을 자주 다닌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전지역 주거복지 및 녹색전환 강화를 위한 예산도 요구했다. 그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5%로 확대하고, ▴중단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61%로 상향한 만큼, 건물 부문 탄소저감은 필수”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120조 원 규모의 직접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국회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의 제4차 환승센터 구축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대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등을 요청하며 “대전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최종 반영 여부는 12월 본회의 예산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교통망 확충과 주거복지, 탄소감축 등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도적 감시와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