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겪고 다시 얻은 소중한 쌍둥이인데, 음주운전자가 남편을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의 절규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에 폭발적인 불을 지피고 있다.

만취 운전 사고 피해로 남편을 잃은 임산부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동의 청원 글을 올린 사실이 12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 이틀 만에 약 6000명의 동의를 얻으며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5만 명 동의 달성은 시간문제이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뱃속 아기들만이 버팀목이 된 만삭 아내의 호소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 A씨는 지난 10일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7일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 가해자가 운전한 SUV에 인도로 돌진당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돌진하여 A씨 남편을 들이받았고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남편과 자신이 한 번의 유산을 겪은 후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밝혀 슬픔을 더했다. 이어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는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은 뱃속의 아기들뿐이라고 절규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파괴된 상황에 국민들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다.

◆ 가해자의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과 부당한 감형 시도

가장 원통한 점은 가해자의 태도와 현행 법제도의 허점이라고 A씨는 지적했다. A씨는 원통하게도 가해자가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실제 재판에서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억 상실' 주장과 '반성문 제출'을 통한 감형 시도에 대한 피해 유족들의 공통된 분노를 반영한다.

A씨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정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기들의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 '위험운전 치사죄' 형량 하한 8년 상향 조정 촉구

A씨는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까지 제시하며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를 꼬집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실제 재판에서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고 비판했다.

이에 A씨는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청원 동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 국회 정식 논의 전망...법관 재량과 입법 과제

A씨의 글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추세라면 이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감형은 법관의 재량이어서 처벌 강화를 골자로 다른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법관의 재량을 법률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리적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원이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법원이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는 데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씨의 청원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범죄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잠재적 살인 행위'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