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 대통령 탄핵? 불가능한 걸 얘기해봐야 의미 없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갖고서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라면서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쓰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얘기한다고 사퇴할 것 같지도 않은데 괜히 야권에서 상투적으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래로 계속 민주당과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싸운 것 아니냐"며 "그것 갖고도 싸워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들고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자기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참작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라며 "그만큼 자기 소신이 없는 검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중앙지검장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항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항소했으면 그것로 끝나는 것 아니냐"며 "법률에 맞게 소신껏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것을 못 하고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하는 것은 검사가 제대로 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자가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또 검찰이 거기에 협조하면 백날 검찰 개혁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서는 "그런 TF를 구성하지 않으면 내란 동조 세력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몇 사람을 추려내기 위해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공무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절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당수에 달하는 공무원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한미 APEC 회담 이후 2주째 발표되지 않고 있는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와 관련해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얘기로는 경제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됐는데 안보 관계 문제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허락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서 의견을 맞추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