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귀연 판사에 경고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풀려나면 폭동”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선고를 질질 끌다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로 풀려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을지 신경 쓰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지 부장판사가 '내 인사가 2월에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선고를 1월 중 하겠다. 지금까지 재판한 내가 판결문을 쓰고 가야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며 "그 말대로 잘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 만료(2026년 1월 초순)로 풀려난다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나면 폭동이 난다"며 "사법부도 이런 국민 정서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사법부를 겨냥한 무게감 있는 발언을 했다.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을 보면 △1심 6개월 △2심 4개월~6개월 △3심 4개월~6개월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9차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12일에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2026년 1월 12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삼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결심공판 한 달 뒤쯤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윤 전 대통령이 형 선고 전 구속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구속기일을 늘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일정과 구속 기간은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인데, 정치권이 이를 둘러싸고 압박 또는 경고성 발언을 반복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폭동’과 같은 극단적 표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들이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와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불만스럽지만 사법부 판단이기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영장 발부가 좀 힘들 것으로 봤다"며 그 이유로 "황 전 총리가 혼자서 말로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부정선거' 어쩌고 했지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