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출근길 발언에 폭발해 현직 여검사가 올린 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정 장관 발언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공 검사는 이날 '검사장 강등 검토에 대한 반발'이란 제목의 글에서 "장관님께서 출근길에 반발이 없다고 말씀했다기에 저의 반대 의견을 남긴다"며 "또 '영웅놀이' 어쩌고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회귀물이 유행이라더니, 실제 세상이 40~50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다"며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며 그토록 검찰을 비난하던 분들이 권력을 잡더니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 검사는 "그분들이 수없이 부르짖었던 '표현의 자유'는 이제 쓸모를 다했나 보다"며 "우리 검사장님들이 저런 위협에 잘못했다고 빌 분들도 아니고, 징계, 형사처벌, 강등 어느 하나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그는 "지금 친윤, 찐윤이 검찰에 어디 있나. 단지 권력에 빌붙기 위해 친윤했던 비열한 족속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하늘을 찌르는 권력의 심기를 거스를까"라며 "지금은 '윤'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권력이다. 그것도 '아무 법'이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정당한 의문 제기를 '찐윤', '내란동조세력'의 반란으로 프레이밍하면 다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다"고 했다.

공 검사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문에 대해 "도대체 이렇게 한줄도 공감이 되지 않는 희귀한 입장문은 처음"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이 바라는 검찰 수장의 모습은 정권의 의사를 그대로 하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뉴스1 등 언론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복수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해당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적었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므로 법상 평검사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