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권 의원안을 포함해 총 4건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기본계획·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지원책 명문화

이번 K-스틸법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 ▲저탄소 철강기술 조세 감면 및 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산업부, 실증지원 조항에 의견 전향…의원안 반영 성사

특히 실증 기반 개방 및 지원 조항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난색을 표했으나, 소위 논의를 거쳐 권 의원안이 최종 반영됐다. 법안은 산중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권 의원 “철강산업 위기, 실효적 지원 시급”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공급과잉·관세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철강업계에 K-스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