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민생지원금 또 준다는 '이 지역'

전남 순천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며 지역 전체의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재정 조치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58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1조945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소비 회복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순천시, 총 580억원 투입해 전 시민 대상 20만원 지급 추진

순천시는 지난 17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을 포함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 시민 대상 지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9억원 증가한 1조9450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6269억원, 특별회계 3181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2255억원 증가하며 16.1% 증가율을 보였다.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은 전 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면서, 순천시가 코로나19 이후 지급했던 지역경제 회복 지원책의 연장선 성격도 갖는다. 지원금 마련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 증대분과 기존 예산 조정을 적극 활용했다. 순천시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익 개선이 이번 재원 확보에 실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12월 중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순천시는 추경 예산이 시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12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지급 방식, 사용 조건, 대상 범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으로, ‘전 시민 지급’ 원칙에 따라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둘째, 지급 방식은 순천사랑상품권이며, 이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용처는 기존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사용 기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의회 의결 후 순천시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넷째, 20만원 일괄 지급 방식이며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은 없다. 다섯째, 신청 방식은 아직 확정 공지 전으로, 원문 정보에는 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기준으로는 의회 의결 이후 순천시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회복 목적으로 편성

순천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앞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678억원의 여유재원을 마련했다. 불요불급한 행정 집행을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향후 재정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구축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순천만국가정원·드라마촬영장·관광자원 등 주요 관광지 운영 수입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줬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순천시의 세입 기반이 강화되면서 지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 관광 수익이 지역 내 다른 재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안 주요 편성 내역…생활 안정 중심 구조

이번 추경안에는 시민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여러 예산이 반영됐다. 민생회복지원금 580억원 외에도 생계급여 18억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13억원, 영유아 보육료 44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0억원, 아동수당 6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유아·아동 지원 예산이 크게 반영된 점은 지역 인구 감소와 육아 비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청년월세 지원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이다. 지원금 정책과 복지 예산 편성이 서로 결합해 생활 안정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셈이다.

순천시장 입장…“건전재정 기반 위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지방세 확충·세입 효율화·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확보된 재원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단순 지급 정책이 아닌, 최근 소비 위축·물가 상승·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실질적 경제 지표를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순천시의회 절차…28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1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되며, 해당 시점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다.

순천시가 추진 중인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는 직접적 소비 진작 정책이다. 전 시민 지급이라는 점에서 파급 범위가 넓으며,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지역 상권 매출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구조라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