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에게 1명당 10만원”…민생지원금 또 주기로 결정한 '이 지역'

경기도 파주시가 내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파주페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파주시는 총사업비 531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도입을 공식화했다. 시는 최근의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체감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제공하면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해 설 명절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내 지출이 즉시 증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파주시는 재원 마련 과정도 함께 설명했다. 교부세 등 외부 이전 재원을 추가 확보했고, 대규모 사업 예산을 단계별로 조정하며 필요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531억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파주시는 즉시 세부 절차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 일정, 수령 방법,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업종 등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파주시는 올해 초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약 484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파주페이로 제공됐으며, 내년 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2년 연속 시민 대상 보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이 사실상 기본소득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파주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실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을 추가로 준다는 지역은 또 있다.

바로 전남 순천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58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1조945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역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소비 회복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