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법원장 평가 최하위…리더십에 대한 경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올해 하반기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논평했다.

백 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신뢰를 상실했다고 일침하며 "최근 사법부가 보인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는 21일 조 대법원장이 올해 하반기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관리자 적합성 여부 1점 만점에 0.21점,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서 0.2점,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 0.22점을 받아 법원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다른 법원장들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대체로 0.7~0.8 수준의 평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문 조사는 법원 공무원 증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자는 약 4300명가량이다. 법원노조는 이 결과를 지난 17일 법원행정처에 송부했고, 평과 결과는 오는 24일 대법원 앞에서 공식 발표된다.

또한 이날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의 법원 소란과 관련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인 지위를 악용해 내란 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절차를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