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 전주기 체계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의 위기 시점부터 회복까지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변화와 위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절차와 후속 지원, 제도적 미비점 개선

현행 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 간 신속한 전환이나 후속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위기가 악화됐을 때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 지정이 지체되는 등 지원이 늦어진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또한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적 지원책이 부족해 지역산업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신속 패스트트랙, 후속지원 체계 신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선제대응지역에서 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 즉 맞춤형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위기 심화 시 지원 공백을 줄인다. 둘째, 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권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산업의 전주기적 회복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양시 등 현장 중심 대응도 강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양시 철강산업의 위험 신호에 따라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중이다. 권 의원은 “제도의 빈틈과 지원의 단절을 메워야 지역경제의 근본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