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계속 이러면 당신들 정당 해산될 수도'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위헌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윤어게인’을 외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한다. 또 사법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옹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도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지 않나. 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국민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한쪽은 극우랑 손잡는 극우 정당으로 아웃, 또 한쪽으로는 국회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민생 포기 정당으로 아웃인 더블 플레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겨우 2000명, 3000명씩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소리 지르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외 투쟁을 한다"며 "이 정기국회 막판에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고, 예산도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하는 당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해 "12월 3일에 여의도에서 ‘윤석열 만세’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며 "장 대표는 말만 세고 센 척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기가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싸며 내란 행위까지 방조했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명분 없는 예산 발목잡기 이전에 이 청구서에 대한 답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다음 주면 내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관련자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없고, 여전히 큰소리치기도 하고, 변호인들은 난동 부리기도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반들이 세월아 네월아 하니까 뒤에 차 밀린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은 미래로 가고 싶어하는데 대형사고를 처리해야 할 재판부가 끌려다니기도 하고, 시간 끌기 위한 재판지연 전술에 말려들기도 하고, 제대로 권위 있게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항소심에서라도, 고등법원이라도 내란 재판부를 구성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내란 청산의 길"이라며 "민주당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종군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최대한 압박을 해서 빨리 나오게 하고 2심 재판부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